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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수정안 방향
현재 정부와 여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고소득층은 일부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안 (소득별 차등)
| 계층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전 국민 (상위 10% 제외)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 | 15만 원 또는 제외 |
추진 일정
- 6월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 상정 예정
- 이후: 국회 심의 및 최종 지급안 확정
- 지급 시기: 추경 통과 후 빠른 집행 예상
쟁점 및 논의사항
보편지급 원칙과 선별지원 필요성 사이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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